5. 도로의 분류 이유와 분류 체계

-

도로를 분류하는 이유

도로교통기술자, 도로교통담당공무원, 이용하는 국민과의 사이에 도로에 대한 유사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

(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통기술사_2020)

 

[도로의 구분 : 도로를 몇 개의 유형으로 묶어서 산출한 결과]

➡️ 유사한 특성의 도로들을 묶어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, 안전성,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

     ( 같은 도로 구분을 갖는 도로끼리 대체적인 도로 수준이 같아지게 됨)

➡️ 도로 구분 단계에서 국가도로망 구축, 지역 균형 발전, 그리고 교통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도로를 구분할 필요

(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, 2020)

 

-

분류 근거와 분류 체계

도로는 「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도로법」, 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분류

분류근거		분류체계
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	사용형태별 (7종)	일반도로(4m이상)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(1.5m) , 보행자우선도로(20m 미만) , 자전거전용도로(1.5m(1.2m)), 고가도로, 지하도로
	규모별 (4종)	광로(40m≤3류＜50m/ 50m≤2류＜70m/ 70m≤1류) 대로(25m≤3류＜30m/ 30m≤2류＜35m/ 35m≤1류＜40m ) 중로(12m≤3류＜15m/ 15m≤2류＜20m/ 20m≤1류＜25m ) 소로(3류＜8m/ 8m≤2류＜10m/ 10m≤1류＜12m )
	기능별 (5종)	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, 국지도로, 특수도로(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)
도로법	관리주체 (7종)	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
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	기능별	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, 국지도로 - 지역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

 

도로 설계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사용

(우리나라 전체 도로망에서 해당 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, 도로 이용자들이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능,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및 지형, 교통수요에 따라 해당 도로가 갖는 속성에 따라 정해야한다.)

 

-

도로의 분류 방법에 따른 장단점

구분방법	장점		단점
도시계획기준 (규모: 광로/대로/중로/소로)	도로교통기술인, 담당공무원, 운전자,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.		- 교통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차로 수를 결정하기 어려워 차도의 폭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발생
관할권	- 행정적인 편익 - 도로교통기술인, 담당공무원, 운전자,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.		- 관할 관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도로 계획이나 유지관리 상태가 바뀌게 되어, 도로 이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- 도로의 특성 결여
기하구조	- 도로교통기술인 설계 목적상 타당 (이해쉬움)		- 일반인들은 기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시 의사소통이 어려움 - 도로의 특성 결여
교통량	-		항상 변화하므로 부적절

 

 

 

 

 

= 내생각/의견

과거/오래된 지침 관련 내용이지만 참고해 볼 법해서 적어두는 부분(혹은 출처 알 수 없음)

추가 공부할 부분(△)

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고, 관련 내용 알아볼 부분(▽)

중요